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명 1 한별 1 동인 1 케이씨엘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3 진행섭 2 이임수 1 권준호 1 유지담 1 김인만 1 송진승 1 여운상 1 변선종 1 김대호 1 이문재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5.30 선고 2012구합33003 판결
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진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봄이 상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두17895 판결
  [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(환급)거부처분취소][공2009상,123]
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두44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46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1729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5. 광주고등법원 2007.09.27 선고 2006누2762 판결
  사업의 포괄적 양도・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0 선고 2006구합14988 판결
 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7. 부산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6누682 판결
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체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전지방법원 2006.09.13 선고 2006구합974 판결
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9, 2006. 4. 27.
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
  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위헌소원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2005년

10. 창원지법 2005.12.22 선고 2005구합1730 판결
 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두548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수원지방법원 2005. 6. 15. 선고 2004구합788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05. 2. 15. 선고 2004구합3499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두1059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4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5. 대전고등법원 2004. 7. 8. 선고 2003누221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3년

16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310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4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먹는물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두880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3.1.(173),64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2년

18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0두875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50(1)특,660; 공2002.6.15.(156),127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파산법 화의법

2001년

19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0두7520 판결
  [환급거부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94]
   환급거부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9년

20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누1208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9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8년

21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2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5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2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322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4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7년

23. 대구고법 1997. 1. 23. 선고 96구1802 판결：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8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24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누1542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.(939),76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2년

25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누1301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5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26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358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89.6.1.(849),76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27. 서울고법 1988. 3. 11.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 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10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8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95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3.15.(820),46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29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13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30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76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3.1.(771),39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31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64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2. 서울고법 1985. 8. 28. 선고 85구6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87]
  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33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04 판결
  [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83;공1983.12.15.(718),1761]
  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

34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9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1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8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65;공1983.9.15.(712),126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36. 서울고법 1983. 2. 2. 선고 82구3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79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